법령 민법 제6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정법원 2009.09.17 선고 2008구합48121 판결
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이 지급이자가 아닌 사업이익의 분배금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 법인세 군인공제회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007년
2. 대법원 2007. 9. 28.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
[보험금][집55(2)민,50;공2007.10.15.(284),1659]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3년
1989년
4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13806 판결
[대여금][집37(3)민,37;공1989.10.15.(858),1399]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67년
195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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